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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 필수팁 > 정책/금융 관련 팁

정책/금융 관련 팁 * 아래의 개별 항복을 클릭 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정책지원금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4.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5. 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 한가요?
  6.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7.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귀농창업계획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9.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0.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1. 농협 조합원,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12. 농업 회계 프로그램 ‘알차니’사용, 농업경영의 알찬 시작입니다..
  13. 농촌의 주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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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00백만원(2억) 한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억원까지 지원)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사천만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으로 대출가능금액의 90%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나, 농가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정책지원금은 사후대출 성격으로,
    이미 지급된 농지대금, 설비비 등의 대환대출은 절대불가능 합니다.
  •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분 중에는 타 금융의 대출을 먼저 받으셨다가 정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고도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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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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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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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 한가요?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농지매매시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합니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
    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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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됨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
    (3월 이상)는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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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
    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참고로 농지인 경우 감정가 대비 60 ~ 70% 담보 인정비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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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계획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귀농인 창업 신청서 (예시)

귀농창업계획서 사업신청서(예시)


성 명 장 0 0 ( 張0 0 ) 주민등록번호 540000-0000000
주소 귀농
00도 00시 e-mail : TEL :
02-000-0000
H.P :
010-000-0000
귀농
00도 00시
학 력 00 대학교 00대학 귀농전
직업 
회사원
(근무처 : )
영농경력 (없음)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52세, 자녀; 2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축산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3,3000㎡ 사육두(마리)수 : 100두(초기 : 20두)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190㎡
- 농기계 : 트렉타 1대, 트럭 1대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농지구입 : 120,000천원. 축사건립 : 80,000천원.
(자비 : 농기계구입 : 15,000천원. 소입식(10두) : 15,000천원)
주택구입비 농가주택 : 60,000천원(택지구입 후 신축예정)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230,000 20,000 20,000    30,000
주택구입비               
농촌비즈니스 50,000          50,000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신청자 장 0 0 ( 張0 0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신청서 다운로드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신청서 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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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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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
    보완 제도임
  •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지원불가

[농신보 이용 절차]

  •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신보 담보대출 신청
  •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 신용조사 평점결과에 따라 농신보 보증금액 결정
  • 보증금액이내에서 대출실행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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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농촌마을에서 농업인 중심의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생산활동이나 유통, 마을의 공동화 작업 등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농촌에는 조합원, 작목반, 영농법인, 품목별연구회 등이 결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귀농결심
  •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출자금
    •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농협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 지역조합마다 그 금액이 다르고 탈퇴시 반환해 준다.
  •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실태조사 실시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4) 승낙 통지서 발송
    5)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작(영농)확인을위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 조합원가입신청서
  •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농협마다 상이)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경조사비 지급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영농기술지도 지원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부녀자 교육혜택 부여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작목반에
가입하기
  • 작목반이란?
    • 거주지역의 동일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로 구성된다. 특정한 작목을 중심으로 개별 농가경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자재구입과 농산물유통 부문을 공동화하는 농업인 조직이다. 작목을 중심으로
      만들어짐으로 한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결성된다. 주로 영농기술의 도입, 영농자금의 조달,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작업도 실시하며 특히 유통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농자재구입과 유통의 공동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극대화하기위해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 가입방법
    • 귀농인 자신의 작목에 해당하는 작목반을 알아본 후 해당 작목반장을 방문하여 작목반의 작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배우거나 작목반 일을 도우면서 필요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가한다.
      보통 가입비와 연회비가 있다.
  • 가입시 장점
    • 초보영농인에게는 많은 회원농가의 일을 배우면서 단기간에 농사기술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
    •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농산물의 판로확보가 유리하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기
  • 영농조합법인은 일정요건을 갖춰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 주로 작목반원이나 뜻이 맞는 농업인끼리 설립하거나 주로 친인척끼리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 상법상 법인이므로 제반 운영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려면 본인의 작목과 일치하는 영농법인의 경영상태를 알아보고 문의를
    통해 출자 후 참여할 수 있다
  • 영농법인의 상황에 따라 신규 조합원을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면밀히 알아보고 참여해야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연구회에
가입하기
  •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농업인 상호간 정보 교환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품목별연구회이다. (예)사과연구회, 배연구회, 고구마연구회, 포도연구회, 한우연구회 등
  • 주요활동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교육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시행
    • 신기술 배양을 위한 현지 기술 연찬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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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회계 프로그램 ‘알차니’사용, 농업경영의 알찬 시작입니다..
  •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도 재무관리가 부실하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농업도 규모화, 전문화되어가는 실정에서
    농업경영과 회계프로그램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회계와 경영장부는 필수적입니다. 농업경영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하게되면 농가 소득의 지출 등 경영관리 전반에 있어 체계적인 농가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가경영장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AFFIS(현재 옥답)웹 농가경영장부’와 농협의 ‘알차니’가 있습니다.
    ‘AFFIS 웹 농가경영장부’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쉽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 환경으로 개발되어 교육을 받지 않고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답 통합인증을
    통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farmbook2.eduaffis.net/
  • ‘알차니’는 농협 무료보급 회계프로그램으로 알차니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영분석프로그램으로
    농장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농협은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와 경영분석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했는데 이에 따라 농가들은 평상시에는 거래내역 등을 수기장부에 기록해 두었
    다가,알차니 프로그램에는 월 1회 입력하면 됩니다.매출 등 계정과목의 단순화로 거래정보 입력이 쉬워져 회계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http://consulting.nonghyup.com/nh_consulting/consulting/account009.jsp
  • 농업회계처리 개념이해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가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자산(이하 "생물자산" 이라한다)의 관리활동을 통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생산물을 획득하거나 추가적으로 생물의 형질을 전환시키는 활동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함.
  • 소, 돼지, 닭,오리 등과 같은 동물자산과 벼, 과수,채소 하훼와 같은 식물자산이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며,
    생물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생산물의 회계처리 시점은 최초 생산물을 인식하는 수확시점
  • 수확시점 이후의 수확물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의 기준을 따라 회계처리. 즉,농업경영체가
    수확한 생산물을 추가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은 농업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농업활동의
    범위에서 제외.(예, 배추 -> 배추김치, 포도 -> 포도주나 주스, 우유 ->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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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주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도 목적 사업내용
건강보험 지원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원형태 : 국고 50%
1인당 606,000원(’09년 기준)

국민연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사업대상 : 농어업인 중 253천명
지원형태 : 국고 50%
1인당 394,000원(’09년 기준)

영/육아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생산성 재고에 기여

사업대상 : 농지소유면적 합계 5ha 미만 농어가중
만5세 이하 및 취학 유예한 만 6세 아이를 둔 농어가
사업량 : 11,892백만원
지원형태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개선

저소득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상황이
열악한 농어민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

사업대상 :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
지원형태 : 보조율(서울 40~60%,그 외 70~90%)

농어촌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

농어촌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거주 노인 및 지역 주민 복지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

지원형태 : 시설당 3.4억원(국고50%)
시행방법 : 지자체를 통해 보조사업자 모집,
선정 후 사업시행

농어촌 보유시설
차량운영비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 활성화

사업대상 : 농어촌 소재 모든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사업금액 : 시설당 월 20만원, 연 24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영유아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가정보육교사 파견,
최소한의 양육기반마련

사업기간 : ’09~계속사업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장애물 없는 공간을 주거 내에서 실현케
함으로써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

사업규모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1,000가구(가구당380만원)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
화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관리

사업기간 :‘ 94~2014
사업대상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민간 의료기관시설
장비보강비 융자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기간 :‘ 95~계속사업
사업대상 : 군지역, 도농복합시,
인구 10만명 이하 시지역
소재 의료기관

※ 지원사업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함.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유면적 5만㎡미만 또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농가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두고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합니다.
  • 지역 거주 기준은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 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
    이며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 2010년까지 농외소득 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천7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자녀수에
    따라 1자녀의 경우 4천만원미만, 2자녀는 4천400만원미만, 3자녀는 4천800만원미만 4자녀이상은 5천200만원 미만으로
    차등을 둬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 자녀 기준) 이하 농가의 0~5세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연령별로 12만 4,000원에서 27만 6,000원을 지원하며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거나
    사설학원에 다니는 경우 연령별로 8만원에서 17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신청 및 지원은 해당 농어업인인 경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농업관련보험
  • 우리나라의 기후는 동고서저형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상 변화가 크고, 연차간 변화도 심한 편이며,
    특히 강수량도 계절별 차이가 커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예방과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시설복구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 관련 보험을
    활용하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농작물 재해보험(농협)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아래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자
농작물 재해보험(농협)
농작물 사과·배 등* 고추/감자/양파 수박
규모 1,000㎡ 10,000㎡ 4,500㎡ 1,500㎡ 하우스1동
가입내용
농작물 재해보험(농협)
구분 보험대상농작물 보험실시지역
본사업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 감·감귤

전국

시범사업

밤·참다래·자두(3년차),
감자·콩·양파·고추·수박(2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1년차 : 신규)

품목별
주산지

가입기간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음(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보장유형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보장형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이 원칙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납입 가능)

*사과·배·복숭아·포도·감(단감·떫은감)·감귤·참다래·자두

(2)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농협)
보험특징
  • 농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농촌복지형 보험
  •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가능
  • 입원비 확정특약 가입 시 입원공제금 지급
  • 보험기간 : 1년 만기, 일시납의 소멸성·보장성 공제상품
  • 국고보조상품
가입내용
농작물 재해보험(농협)
구분 내용
상품구성

주계약 + 입원비 확장특약

공제종류

일반형, 장애인 가입형

공제기간

1년

납입주기

일시납

가입한도

계약 : 1000만원 단일

가입연령

만 15세 ~ 84세

가입건수 제한

1인 1계좌 단일

(3)임업인 안전공제 보험(농협)
보험특징
  • 임(林)작업에 대한 재해 보장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 및 임업인 재해보장
  • 만 15세~84세의 임업인 및 농업인
  • 보험기간 : 1년 만기
  • 국고보조상품
가입내용
임업인 안전공제 보험(농협)
구분 내용
상품구성

주계약

공제종류

전업임업인용, 겸업농업인용

공제기간

1년

납입주기

일시납

가입한도

주계약 : 1,000만원 단일(1인 1계좌)

가입연령

만 15세 ~ 84세의 임업인 및 농업인

가입건수 제한

1인 1계좌 단일(전업인용 중복 가입 불가)
단, 농업인안전공제Ⅱ 가입자는 임업인안전공제 2형 겸업농인용 가입 가능

(4)가축 공제보험(농협)
보험특징
  • 축산농가 지원

    가축공제는 각종 재해, 질병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 목적의 보험임.

  • 정부지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축사특약30%)를 지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사망 또는 절박도살된 경우에도 보상.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대형 재난 피해 보상.

  • 할인제도

    축산농업인이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

    소, 사슴공제 계약의 경우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고 25% 할인.
    (축사특약 제외)

가입내용
가축 공제보험(농협)
구분 내용 가입형태 정부보조금
송아지
큰소
종모우
생후 만2~12개월 미만
한(육)우 : 12개월이상 ~ 13세미만
정액생산용 수소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납입공제료
의 50%
(축산업등
록농가)
돼지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포괄가입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일반마 개별가입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건물 포괄가입 납입공제료
의 30%
(건축물관
리대장 등
재 건물)
(5)농기계 종합공제 보험(농협)
보험특징
  • 정부에서 공제료50% 지원(국가예산 한도)- 주계약에서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농기계손해, 타인배상책임 손해 및 운송중 농산물 손해까지 보상
  • 자기신체손해 담보특약에서는 농기계운행 중 운전자의 유족위로금,
    장해공제금 및 입원공제금까지 지급

가입내용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농협)
구분 내용
공제대상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베일러, 광영방제기
(단, 농업경영이외는 제외되며 대인대물배상특약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만 해당)

피공제자
(공제대상자)

공제목적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계약체결단위

매 농기계마다 체결

가입한도

주계약 : 가입 농기계 잔존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특약 : 1계좌 단일

공제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건수제한

1농기계당 1건(주계약 및 특약)

국고지원

주계약, 자기신체손해담보특약, 대인배상특약 가입시 국고지원(대물배상특약은 미지원)

주계약의 소멸

농기계 손해공제금 지급금지 사유에 의한 사고로 보상해야
할 손해가 전부 손해일 경우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농기계가 완전히 파손, 멸실,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
※ 취급사무소 : 지역 농·축협 본·지점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아시나요?
  • 농촌의 공동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귀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취득한 농지를 2년이내에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4항에 의하면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1)빈집을 수리
    2)농가주택을 취득
    3)주택을 신축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농하기 전에 이미 농지를 구입하였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 감면사항을 아시나요?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ㆍ면ㆍ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지원 형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ㆍ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년 최고 35,5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9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등급제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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