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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 필수팁 > 농지관련 팁

농지 관련 팁 * 아래의 개별 항복을 클릭 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 ‘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을 알고 계신가요?
  3.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확인사항?
  4.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5.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및 현장실사, 확인사항?
  6. 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업경영체 등록 이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대상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경영체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농업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농림정책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12년에는 39개 농림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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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원부'의 발급 및 작성 요령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2)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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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확인사항?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확인사항
구분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짜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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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농지취득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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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및 현장실사, 확인사항?
[발급절차]

1.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상담·확인(면사무소 농지계) 2.제출서류 확인 및신청서 작성 3.서류제출 및 접수 (접수시 수입증지1,000원 부착) 4.현장실사 (담당공무원 신청후 4일 이내) 5.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후 4일 이내)

현장실사에서 확인·점검 사항
농지계의 담당공무원이 농지확인자격증명서를 신청한 농지를 실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현장실사에서 확인·점검 사항
구분 내용
확인사항
  1.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확인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여부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여부 - 1,000㎡ 이상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에 대한 규정 제한 없음
    •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말체험형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합산 면적이 1,000㎡ 미만일 것
  2. 2) 농업경영에 이용할 노동력 및 농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확인
  3. 3)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확인(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4.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다년성 식물의 종류 확인
  5.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취약한 토지 상태 활용 가능성 확인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
      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등기시
유효사항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원칙에 의해 너무 오래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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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농업, 휴양관련위주의 작목
  • 준산간 지역 : 낙농, 축산(한우), 과수, 특용 등
  • 도심근교 지역 :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
  • 평야 지역 :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 관련 작목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농지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단, 금산, 풍기, 강화(인삼)와 전남 보성(녹차)지역 같은 기후나 토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은 유의하자.
  • 강원도 : 고랭지채소
  • 전라남도 : 시설재배
  • 전라북도 : 논농사
  • 경상도 : 밭농사
  • 충청도 : 노지채소
자신이 선택한 작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이다.
  • 고도, 방향, 보습력, 물 빠짐, 비옥도, 물(농수) 확보성, 농로접근성, 농기계작업의 용이성, 경사도, 풍수해 피해 여부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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