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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 필수팁 > 주택관련 팁

주택 관련 팁 * 아래의 개별 항복을 클릭 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2. 농가주택, 빈집 정보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빈집 수리비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4. 귀농인의 집이란?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5. 농가주택 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6.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7.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얻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가 수준이고 그나마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http://onbid.co.kr )에서 통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의 ‘직거래 장터’에서 농어촌 빈집을 검색하시면 이용안내 방법과 빈집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기본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직접 발품을 팔고 눈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빈집상태는 좋다고 하더라도 차량진입이 안되거나 주변에 축사 등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지하수나 상하수도 및 전기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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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빈집 정보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접 귀농 선배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후견 선배 등에게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가 주택이나 빈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정보 찾는 방법
구분 내용
친지나 친구로 부터
정보를 얻는다

농가주택을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찾아내는 길은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의 숨은 얘기까지 알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

현지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의뢰한다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을 시엔 현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땐 발품을 팔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실수가 없다

현지에 직접 찾아가
마을 이장 등에게 부탁한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일단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다음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시세나 매매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면 마을의 이장을 찾아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을 이장들의 경우 해당 지역 의 대표자나 다름없어 외부인들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해주며 현지 매물이나 지역적 특색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빈집을 살필 때는 외관보다는 내부를 잘 눈여겨 봐야 완전히 개조 할 것인지, 간단히 수리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폐가가 늘어날수록 지역발전엔 장애가 있으므로 관공서 관계자들은 농가주택을 구입, 이주해 오려는 이들에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시세나 중개를 부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자와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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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수리비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타 시.도(시.군포함)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들 중 2007년 1월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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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이란?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귀농인의 집은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1) 귀농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이주 이전에 농촌체험 등을 원하는 귀농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운영을 결정합니다.

2)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3) 귀농인의 집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다.사업대상자는 마을단위입니다

4) 귀농인의 집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시·군, 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함

전국 귀농인의 집 운영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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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는다거나 건축허가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매매의 형태로 구입·임대 할 수 있어 간단한 개조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인 주택 취득하기]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것이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현행법상 2단계의 조건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 농지법이 정한 연간수입비율과 세대주 등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인주택은 이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아래의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만 지을 수 있다.
농업인주택 신청자 조건
  1. ① 1인 이상의 농업인 중 세대주가 설치
    -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
    - 당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②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1. ①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2. ②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3. ③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농업인주택 부지 및 시설 기준
  1. ① 부지 : 총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 아님)을 합산한 면적인 660㎡(200평) 이하
  2. ② 시설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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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농지가 딸려 있으면 주의하라!]
농가주택에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농가주택과 텃밭을 함께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지인에게 농지는 1,000㎡(303평) 이상 되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구입하기 전에 텃밭의 평수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 농가의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출처 : 귀농귀촌길라잡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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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전기 가설비용의 대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는 크게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로 구분됩니다.
전기는 한전과 고객의 일련의 전기설비가 접속됨으로서 전기사용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지점(재산한계점)이 됩니다.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지점이후의 고객이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내선공사라고 합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연결점까지의 공사가 외선공사이며, 인입선연결점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공사, 주택내부 배선공사가 내선공사가 됩니다. 내선공사는 고객이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하셔야 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셔야 하며, 외선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로 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구분 금액
가공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원 527,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123,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44,000원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구분 금액
가공공급 지중공급
가공공급 지중공급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고객센터(http://www.kepco.co.kr)를 방문하시거나 한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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